빈익빈 부익부의 고착화

환율? 문제는 정책 - 빈익빈 부익부의 고착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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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603161 | 2009.03.28 IP 121.1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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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맞다 환율도 문제다.

    그런데 언제고 환율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좋아질까?

     

    어느 나라 건 문제는 그 나라의 정책을 보면 안다.

    일례로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하방침투효과...

     

    컵에 물을 가득 채워서 흘러 넘치게 해야...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간다는

    근거도 없는 이상주의자들의 논거... 한 시대 이 허망한 이론은 경제학을 넘어 이데올로기가

    되고, 신화가 되었었다.

     

    그런데 결과는?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놈의 컵이 오히려 더 커져 버렸다.

    인간의 욕망이 커져 버린 것이다.

     

    그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파이가 줄어든다.

    인간의 욕망이 커져버려 그걸 통제하지 못하고,

    오 마이 프레셔스~~~골룸 골룸 거리다가 이제 이렇게 전세계가 골로 가 버렸다.

    우리가 주구장창 부르짓던 글로벌 스텐다드 - 미국과 선진국들의 경제가 여전히 위태위태하다.

     

     

    한때 높은 주가를 자랑하던 신자유주의자들은 요즘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버린지 오래다.

    맨큐도 고쪽일까? 모른다. 한 때 주가가 높던 자가 요즘은 한 마디도 없다. 아니 언론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전혀 이슈가 못된다. 해법을 거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영국에서 대처 때부터 이걸..미국에서 레이건 때, 부시 때 이걸 추진하여 미국 서민들 개고생하고...월가같은 갑부들 배 불려 주자고...허영과 탐욕을 부축이다가. 결국 전 세계가 요모양 요꼴이 되었다. 존경받는 부자보다는 더 많이 가진 부자를 존경의 대상으로 부축이고, '어떤' 부자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얼마나 많이' 버는 부자인가가 삶의 지표가 되어버린 댓가다.

     

    요즘은 다시 케인지를 찾고. 누구를 찾고...어떻게 해서든 다시 살려 보려고, 인간이 싸놓은 똥을 치우느라고...각 국의 지도자들이 오늘도 동분서주한다. AIG의 보너스 파문은 급기야 미국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이제, 지극히 극단적인 몇몇 사회주의자들은 이 기회를 통해 마치 볼셰비키 혁명 때 처럼 모든 것을 갈아 엎고, 모든 것을 바꿔야만 달라진다는 폭풍같은 기세다. 반대로 여전히 탐욕을 버리지 못한 몇몇 자본가들은 예나 지금이나 정치권을 통해 메카시 열풍을 일으키고, 이를 역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호도한다.  자본주의 태동 이래, 이런 지긋지긋하고, 더러운 진흙탕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만 할까?

     

    문제는 인간의 탐욕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같은 레버리지의 위험성, 이에 대한 안전판의 부재, 그리고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교육, 금융기관들의 최소한의 도덕성과, 투명하고 일원화된 강력한 관리 감독이다.

     

    그걸 풀어주는 것이 어디 자유시장경제런가? 자유방임, 자유방종, 자유막장 경제인 것이지.....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의 모든 정책들이 여전히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그 방향을 유턴하기 시작했고, 특히 전세계 해지펀드 규제안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지금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하고 효과적인 금융규제강화와 서민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다. 한 쪽에서 재정 쐐리 부으면서, 한쪽에서 감세를 하고, 이에 따른 필연적 재정적자를 우려하여, 이 세수 부족분을 또.... 일례로 간접세로 메꾸면(예:두부에 세금 이야기), 임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처한 서민층의 가처분 소득은 계속해서 줄어 들고, 이제 남은 것은 구조조정 뿐이다. 그럼 또 없는 자들은 허리띠를 더 졸라맬 수 밖에 없다. 상당수 퇴출되고 자영업자로 전락할 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판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에서 무슨 생산성이 확대되겠는가? 이건 지속적으로 한 국가의 펀드멘탈을 악화시킨다. 우리나라 같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우리나라 같이 환율에 취약한 나라. 우리나라 같이 투기자본이 먹튀하기 딱 좋은 나라에선...구조적으로 금융위기가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취약함이 전세계에 또 한번 노출된 것이다. 아마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해방 이래 5번인가 6번째다.

     

    웃기지 않나? OECD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축포를 터뜨리고,희망을 이야기 하던 시대가 바로 엇그제 같은데, 주가지수는 폭락하고, 실직자들은 늘어나고, 외화스왑을 고민해야 하고, 단기 외채 연장을 이야기 하고, 3월 위기설이 한창 불던 요 며칠전까지만해도 대한민국의 환율은 동구권 디폴트 국가들에 준할 만큼 또 한차례 요동을 쳤다. 

     

    도무지 안전판이 없다. 이것이 문제다. 한 번 신뢰를 잃으면 사람들은 더 불안해지고, 자연스럽게 믿음이 사라져 버린다. 다음 위기가 언제일까? 경계하게 된다.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듯, 리스크를 떠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정부가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종종 답답한 구석이 무언가 하면...., 요즘 한창 공권력을 강화하고...언론을 규제하고.. 여기저기 몽둥이를 들고 다니는데, 정작 경제에 대해선 정체성을 도무지 모르겠다.

     

    아니 양다리 걸치기라고나 해야 할까? 한쪽에선 붓고, 한쪽에선 감세로 부양을 하면 결국 빈익빈부익부는 고착화 될 수 밖에 없으며, 그 나라의 펀드멘탈, 그 나라 대다수 국민들의 기초 경제 체력은 이번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이나 선진국들처럼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지금 선진국들의 행보는 발빠르고 많은 정책적 변화를 보이고 있건만, 우린 금융부실에 대한 안전판과 각종 규제에 대한 고민들이 거의 없어 보인다. 재정부실에 대한 우려는 일단 뒤로하고 위에서부터 쐐리 붓고 보자는 것처럼 보인다. 지하수가 항상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역발상을 해야 한다. 경기가 악화될수록 서민들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주고, 보다 질높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투자와 쉐어링은 보다 가진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사회적 존경과 명예를 취득하고, 이를 마케팅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기업들에게 국가적 포상을 확대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들에게 인센트브를 확대해야 한다. 기업들 역시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자들에게 대출을 지원한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자들에게 물고기를 더 많이 빌려준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교육하고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세계 어디를 가도, 어떤 상황이 처해도 살아 남을 수 있는 각 계층간, 각 세대간 세분화되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 모든 방대한 작업들을  국가가 전부 할 수 없고, 일괄적이며,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이러한 교육을 확대하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이미지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며, 또한 이러한 기업들에게 세금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

     

    요즘 사회적으로 자살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왜 자살이 느는지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또 자살사이트를 단속한다며 몽둥이를 들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베르테르 효과가 유명인의 자살 모방만은 아닐 것이다. 사회적으로 바이러스처럼 점점 더 번져가고 있는 자살문제의 중심에는 지독한 개인주의와 계층과 불화, 이것은 또 다시 사회적 불안요소와 리스크로 확대된다.그 중심에는 항상 삶의 질, 돈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왜 사회적으로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 회의주의가 넘치는지를 가장 밑바닥부터 체크하지 않으면, 왜 하방침투효과가 허구인지 깨닫지 못하면...국민들의 아우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 더 고착화 될 양극화의 문제는 사회불안을 넘어 국가 경영에 대한 신뢰, 계층간 불화, 국가의 기본적 체력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한 국가의 사회 전체 국민들이 진정한 희망을 이야기하거나, 갈수록 도탄에 빠지는 중심에는 바로 '정책'이 있는 것이다.

     

    과연 정책의 문제를 알고나 있을까? 아니면 알고도 못하는 것일까? 어째 요즘은 국가가 나서서 시장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보다도, 시장의 자체적인 리스크 회피심리와 바람직한 방향의 규제 강화를 오히려 국가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by 芝石 | 2009/03/29 16:28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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